법령 형사소송법 제2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490, 2017. 10. 11., 각하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재심) 형사소송법제34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3.11.15.(190),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공1992.6.15.(922),1768]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6년
1982년
1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073 판결
[사기(변경: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6.1.(681),484]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소송법 1976년
1970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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